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였으나 인수해가지 않고 인수인의 과태료만 대신 납부하게 되어 차량을 회수하였다가 절도로 몰려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인수인의 불법적인 행동에 따라 부득이 회수한 점과 청구인의 법적소유권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414413
3. 성명 : 정 0 0
4.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영업
6. 운전경력 : 15년
7. 취소사유 :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하였으나 인수해가지 않고 인수인의 과태료만 대신 납부하게 되어 차량을 회수하였으나 절도로 몰려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인수인의 불법적인 행동에 따라 부득이 회수한 점과 청구인의 법적소유권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재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