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기가 별반 없고 운전거리가 짧아 안전운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하다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직업상 면허가 필요하며 운전경력이 양호하고 사고가 없는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616945
3. 성명 : 안 0 0
4.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운전직
6. 운전경력 : 7년
7. 취소사유 : 취기가 별반 없고 운전거리가 짧아 안전운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하다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직업상 면허가 필요하며 운전경력이 양호하고 사고가 없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일부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110일 정지로 변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