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잔 반 음주후 취기가 전혀 없어 직접 운전하다 음주 10분후 단속되어 음주후 20분이 지나지 않았으나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하여 입에 잔류한 알코올로 인해 높은 수치가 나온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617549
3. 성명 : 변 0 0
4.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자영업
6. 운전경력 : 9년
7. 취소사유 : 소주 1잔 반 음주후 취기가 전혀 없어 직접 운전하다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음주후 10분후 단속되어 음주후 20분이 지나지 않았으나 경찰이 교통단속처리지침과 달리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하여 입에 잔류한 알코올로 인해 높은 수치가 나온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재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