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동생의 차량을 절도하였다는 신고로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청구인이 동생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주었으며 할부보증도 해주어 차량의 명의는 동생이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며 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던 청구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절도신고를 한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517778
3. 성명 : 정 0 0
4.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무직
6. 운전경력 : 4년
7. 취소사유 : 청구인이 차량을 절도하였다는 신고로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청구인이 동생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주었으며 할부보증도 해주어 차량의 명의는 동생이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며 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던 청구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절도신고를 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재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