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기간을 알지못해 만료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하였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518396
3. 성명 : 이 0 0
4.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운전
6. 운전경력 : 27년
7. 취소사유 : 적성검사기간을 알지못해 만료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하였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재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