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차량을 절도하였다는 신고로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청구인의 형이 잠적한 청구인을 찾기 위해 신고한 것이며 절도가 아님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600306
3. 성명 : 김 0 0
4. 피청구인 : 강원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운전
6. 운전경력 : 8년
7. 취소사유 : 형의 차량을 절도하였다는 신고로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청구인의 형이 잠적한 청구인을 찾기 위해 신고한 것이며 절도가 아님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재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