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불응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재불명에 해당하지 않아 공고요건에 맞지 않음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6003908
3. 성명 : 이 0 0
4.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자영업
6. 운전경력 : 24년
7. 취소사유 : 즉결심판불응으로 벌점 4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재불명에 해당하지 않아 공고요건에 맞지 않음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재발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