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많은 시간이 지나 취기가 사라져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운전경력상 사고나 음주가 없고 사건당시 사고도 없으며 면허가 직업상 필수적인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700003
3. 성명 : 김 0 0
4.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운전기사
6. 운전경력 : 20년
7. 취소사유 : 음주후 많은 시간이 지나 취기가 사라져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운전경력상 사고나 음주가 없고 사건당시 사고도 없으며 면허가 직업상 필수적인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일부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110일 정지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