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지근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사건당시 사고가 없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과 면허가 직업상 필수적인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700006
3. 성명 : 강 0 0
4.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연구원
6. 운전경력 : 26년
7. 취소사유 : 대리기사를 만나기 위해 지근거리를 운전하다 단속
8. 주장내용 : 사건당시 사고가 없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과 면허가 직업상 필수적인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일부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110일 정지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