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의 음주로 취기가 별반 없어 가까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운전경력상 음주나 사고가 없으며 면허가 직업상 필수적인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700050
3. 성명 : 최 0 0
4.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운전
6. 운전경력 : 10년
7.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취기가 별반 없어 가까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 단속
8. 주장내용 : 운전경력상 음주나 사고가 없으며 면허가 직업상 필수적인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일부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110일 정지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