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불응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면허 취소되었으나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전달받지 못하여 즉결심판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의 취소절차에 하자가 있는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700204
3. 성명 : 구 0 0
4.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영업
6. 운전경력 : 16년
7. 취소사유 : 범칙금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불응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전달받지 못하여 즉결심판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의 취소절차에 하자가 있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재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