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논인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501831
3. 성명 : 김 0 0
4.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농업
6. 운전경력 : 12년
7. 취소사유 : 미등록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논인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증이 재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