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사고를 야기하여 정지처분을 받았다가 사고시간만큼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취소수치가 나와 면허 취소되었으며 음주취소수치인 것은 인정되나 일단 처분한 정지처분을 임의로 바꿀 수 없으므로 경찰의 취소절차에 하자가 있는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700722
3. 성명 : 이 0 0
4.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무직
6. 운전경력 : 3년
7.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사고를 야기하여 정지처분을 받았다가 사고시간만큼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취소수치가 나와 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음주취소수치인 것은 인정되나 일단 처분한 정지처분을 임의로 바꿀 수 없으므로 경찰의 취소절차에 하자가 있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재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