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정지로 단속되어 누적벌점 121점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벌점누적은 인정하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한 절차에 하자가 있는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603908
3. 성명 : 이 0 0
4.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자영업
6. 운전경력 : 24년
7. 취소사유 : 음주정지로 단속되어 누적벌점 121점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벌점누적은 인정하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한 절차에 하자가 있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재부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