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차에 태워 이동하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강제적이지 않고 오해가 있는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702171
3. 성명 : 김 0 0
4.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운전
6. 운전경력 : 31년
7. 취소사유 : 지인을 차에 태워 이동하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이동하는 과정이 물리적·강제적 수단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피해자는 동거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 이를 따지려는 과정에서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처음에는 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청구인을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인 점, 신고가 된 후에 청구인도 도주하지 않고 ○○아파트로 간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재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