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앞바퀴가 밖으로 나와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운전한 증거가 없는 점, 주차관리인의 지목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확정할 수 없어 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703672
3. 성명 : 명 0 0
4.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운전
6. 운전경력 : 18 년
7. 취소사유 : 주차장에서 앞바퀴가 밖으로 나와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운전한 증거가 없는 점, 주차관리인의 지목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확정할 수 없어 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재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