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절도한 것으로 오인되어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영업장 앞에 연락처, 번호판없이 무단주차된 원동기를 옮기려고 운행한 점, 절도의사가 없는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706557
3. 성명 : 최 0 0
4.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자영업
6. 운전경력 : 13년
7. 취소사유 : 자동차를 절도한 것으로 오인되어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영업장 앞에 연락처, 번호판없이 무단주차된 원동기를 옮기려고 운행한 점, 절도의사가 없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재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