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행 - 집이 가까워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이 인정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568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분양 대행
2. 취소사유 : 집이 가까워 운전하다 적발
3. 주장내용 :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4. 결과 : 일부인용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변경됨)

아래는 의뢰인과 당사무소만 확인가능한 운전면허/음주운전 구제 재결서의 캡쳐화면입니다.(캡쳐화면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