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피해유발 후 도주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가족에게 사고조치를 대행하게 한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420170
3. 성명 : 박 0 0
4.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자영업
6. 운전경력 : 22년
7. 취소사유 : 인적피해유발 후 도주하였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가족에게 사고조치를 대행하게 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증이 재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