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 음주후 7시간 휴식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이 인정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614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2018.12.27 기소유예 되어 운전면허 재취득 함
1. 직업 : 운전기사
2. 취소사유 : 음주후 7시간 휴식후 운전하다 적발
3. 주장내용 :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4. 결과 : 기소유예(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무료로 탄원서를 작성해드려 결격기간이 소멸되어 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됨)

운전면허 구제 성공사례 확인 시 다음을 유의하세요!
재결서나 화면이 없이 텍스트만 나열한 성공사례는 허위일 수 있어 구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재결서'와 '사건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는 실제 재결서가 있는 직업별 2600여개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의뢰인과 당사무소만 확인가능한 운전면허/음주운전 구제 결과통보서의 스캔화면입니다.(스캔화면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제결정 통지후 수주 후에 재결서가 게재되어 시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