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음주후 취기가 없어 운전하다 사고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호흡측정시 0.014%가 나와 음주운전이 아니라하였다가 5시간전 사고시간만큼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정지수치가 나와 채혈고지를 받지 못해 단속절차의 오류가 있는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709353
3. 성명 : 김 0 0
4.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영업
6. 운전경력 : 6년
7. 취소사유 : 소량 음주후 취기가 없어 운전하다 사고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호흡측정시 0.014%가 나와 음주운전이 아니라하였다가 5시간전 사고시간만큼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0.053%로 정지수치가 나와 채혈방법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해 단속절차의 오류가 있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재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