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 차를 빼달라고 강요하여 부득이 3m이동하였다가 신고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주차장내인 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이 인정되어 취소처분되지 않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727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적발일시 : 2019. 6. 25. 22:50
2. 직업 : 납품
3. 사유 : 차를 빼달라고 계속 강요하여 부득이 3m이동하였다가 신고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
4. 주장내용 : 주차장내인 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5. 결과 : 7. 16. 경찰조사시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차장내 이동인 점이 인정되어 면허취소처분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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