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 음주후 10시간 휴식후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다 숙취로 정지수치로 적발되었으며 전력이 있어 2년 취소되었으나 고의성이 없으며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732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보험설계사(강OO)
2. 적발일시장소 : 2019. 7. 4. 08:15, 거제시청앞 노상 음주단속현장
3. 취소사유 : 음주후 10시간 휴식후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다 숙취로 정지수치로 적발되었으나 전력이 있어 2년 취소됨
4. 주장내용 : 고의성이 없으며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무료로 검찰탄원서를 작성하여 2019. 7. 24.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결격기간이 소멸되어 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