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44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시설관리
2. 적발일시장소 : 2019. 7. 30. 동탄원천로 350
3. 취소사유 : 법규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정지되었으며 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가족이 수령하였으나 전달이 되지 않아 알지 못해 업무중 운전하다 순찰차량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
4. 주장내용 : 고의성이 없으며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무료로 검찰 소명서를 작성하여 2019. 8.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됨(면허가 회복됨)
아래는 운전경력증명서의 캡쳐화면입니다.(캡쳐화면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