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 대리기사가 찾기 쉽게 차량을 옮기려다 인접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여 정차하였다가 순찰차량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사고로 2년 취소되었으나 피해가 매우 경미하며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을 주장하여 1년 취소로 감경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745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강사
2. 적발일시장소 : 2019. 6. 25. 21:40 광주광역시내 이면도로
3. 취소사유 : 대리기사가 찾기 쉽게 차량을 옮기려다 인접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여 정차하였다가 순찰차량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사고로 2년 취소됨
4. 주장내용 : 피해가 없으며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을 주장
5. 결과 :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피해없음이 인정되어 1년 취소로 감경됨

아래는 운전경력증명서의 캡쳐화면입니다.(캡쳐화면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