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및 디자이너 - 소량 음주후 취기가 없어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오차범위 이내이고 상승기에 해당하며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781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영업 및 디자이너(김OO)
2. 적발일시장소 : 2019. 11. 16. 21:40,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중학교 인근 음주단속현장
3. 취소사유 : 소량 음주후 취기가 없어 운전하다 적발
4. 주장내용 : 오차범위 이내이고 상승기에 해당하며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이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진행과 동시에 검찰탄원서를 무료 작성 제출하여 2019. 12.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면허가 바로 회복됨)

아래는 의뢰인이 제출한 입증서류중 일부의 캡쳐화면입니다.(캡쳐화면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