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영업 - 음주 후 차량이 오작동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오작동으로 운전행위가 아닌 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이 인정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786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생산기술영업(김OO)
2. 사고일시장소 : 2019. 9. 6. 주안 정자왕갈비 식당 인근에 주차  
3. 사유 : 음주후 차량이 오작동으로 움직여 앞챠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
4. 주장내용 : 차량 오작동으로 운전행위가 아닌 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을 주장, 입증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소명서를 무료제공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19.12.12. 무혐의 처분받음(면허취소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