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 음주 후 대리 이동하여 차량 오작동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취침 중 오작동으로 운전행위가 아닌 점, 생계활동 및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이 인정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789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영업(김OO)
2. 사고일시장소 : 2019. 12.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로 소재 아파트 앞(이면도로) 
3. 사유 : 음주후 대리 이동하여 취침 중 차량이 오작동으로 움직여 앞차량 범퍼를 충격하여 적발
4. 주장내용 : 취침 중 오작동으로 운전행위가 아닌 점, 생계활동 및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을 주장, 입증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소명서를 무료제공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20.1.13. 무혐의 처분받음(면허취소 안됨)

아래는 의뢰인이 제출한 입증서류중 일부의 캡쳐화면입니다.(캡쳐화면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