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책자 발행)/보험 설계사 - 뒤쪽에 주차 자리를 만들기 위해 1~2미터 전진 후 대리를 기다리며 잠들었다가 행인이 앞차와 차가 맞닿아있는 것을 보고 신고하여 적발되었으나, 생계활동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부양가족 중 환자가 있는 점, 대물사고가 없었던 …
 글쓴이 : 관리자
 
2807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자영업(책자 발행)/보험 설계사
2. 취소사유 :뒤쪽에 주차 자리를 만들기 위해 1~2미터 전진 후 대리를 기다리며 잠들었다가 행인이 앞차와 차가 맞닿아있는 것을 보고 신고하여 적발되어 취소
3. 주장내용 : 생계활동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부양가족 중 환자가 있는 점, 대물사고가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4. 결과 : 생계형이의신청 가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변경됨)


아래는 의뢰인과 당사무소만 확인가능한 운전면허/음주운전 가결 통지서의 캡쳐화면입니다.(캡쳐화면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