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공무원을 폭행하여 90점이 부과되어 누적벌점 105점으로 면허 정지되었으나 공무원폭행은 인정하나 교통단속업무 공무원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공무원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711624
3. 성명 : 김 0 0
4. 피청구인 : 서울동작경찰서장
5. 직업 : 운전
6. 운전경력 : 6년
7. 정지사유 : 단속공무원을 폭행하여 90점이 부과되어 누적벌점 105점으로 면허 정지
8. 주장내용 : 공무원폭행은 인정하나 교통단속업무 공무원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공무원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는 부당함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정지처분이 취소되어 정지기간이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