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기사 - 음주 후 3시간 자고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업무상 및 생계활동을 위해 운전이 필요하며 부양가족 중 통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고 운전경력이 우수한 점이 인정되어 이의신청으로 구제됨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820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화물차기사
2. 취소사유 : 음주 후 3시간 자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취소
3. 주장내용 : 업무상 및 생계활동을 위해 운전이 필요하며 부양가족 중 통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고 운전경력이 우수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4. 결과 : 일부인용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변경됨)


아래는 의뢰인과 당사무소만 확인가능한 취소에서 변경된 운전면허/음주운전 정지처분 통지서의 캡쳐화면입니다.(캡쳐화면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