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 대리를 이용하여 집에 도착 후 오작동으로 접촉사고를 내어 적발되었으나 오작동인 점,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이 인정됨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글쓴이 : 관리자
 
2823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영업(장OO)
2. 사고일시장소 : 2020. 3. 27. 경기도 군포시 소재 아파트
3. 사유 : 대리를 이용하여 집에 도착 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오작동으로 다른 정지차량에 부딪쳐서 접촉사고로 신고받은 경찰관에게 적발
4. 주장내용 : 업무 및 생계활동을 위해 운전이 필요하며 부양가족 중 환자가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주장, 입증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탄원서를 제공하여 검찰청에서 2020.5.8. 무혐의 처분받음(면허취소 안됨)

아래는 의뢰인이 제출한 입증서류중 일부의 캡쳐화면입니다.(캡쳐화면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