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일용직 - 대리기사를 부르고 이동주차를 위해 20cm를 이동하였다가 적발되었으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부양가족 중 환자가 있는 점이 인정됨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824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전기일용직
2. 적발일시장소 : 2020. 4. 30. 서울 
3. 취소사유 : 대리기사를 부르고 이동주차를 위해 20cm를 이동하였다가 적발
4. 주장내용 : 운전거리가 짧고 주행의도가 없으며 업무 및 생계활동을 위해 운전이 필요하며 부양가족 중 환자가 있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검찰 소명서를 작성하여 2020. 5. 20. 기소유예됨(결격기간이 소멸되어 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