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 소량음주 후 취기가 사라져 운전하다가 벌점초과로 적발되었으나 업무 및 생계활동을 위해 운전이 필요하며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계산으로 처분되고 지병으로 인해 오인받은 점이 인정됨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826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자영업(황OO)
2. 사고일시장소 : 2020. 3. 2. 서울 노상단속.
3. 사유 : 회식을 하면서 반주로 소량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퀵서비스로 착각하여 대리접수가 되지 않았고 취기가 사라진 것 같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었으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몸무게와 음주시간 등으로 위드마크계산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환산하여 음주운전 처분받았으며, 음주단속현장에서 지병(메니에르,어지럼증)으로 인해 잘 모르고 지나쳤다가 난폭운전 적용되어 벌점초과로 적발
4. 주장내용 : 업무 및 생계활동을 위해 운전이 필요하며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계산으로 처분되고 지병으로 인해 오인받은 점을 주장, 입증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무료로 탄원서를 제공하여 검찰청에서 2020.5.4. 무혐의 처분받음(면허취소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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