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4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요양보호사
2. 취소사유 : 음주 후 휴식하고 취기가 사라져 가까운 목적지로 운전하다가 신고로 적발되어 취소
3. 주장내용 :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운전경력이 우수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4. 결과 : 생계형이의신청 가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변경됨)
아래는 의뢰인과 당사무소만 확인가능한 운전면허/음주운전 가결 통지서의 캡쳐화면입니다.(캡쳐화면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