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 지인이 주차를 잘못하여 차량통행을 위해 이동주차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고 통원치료가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이 인정됨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850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IT서비스
2. 취소사유 : 초보운전자인 지인이 주차를 잘못하여 차량통행을 위해 이동주차하다가 적발되어 취소
3. 주장내용 :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고 통원치료가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4. 결과 : 생계형이의신청 가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변경됨)


아래는 의뢰인과 당사무소만 확인가능한 운전면허/음주운전 가결 통지서의 캡쳐화면입니다.(캡쳐화면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