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 대리이용 후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나온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었으나 이동지역이 주차장이며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통원치료가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인정됨 - 음…
 글쓴이 : 관리자
 
2854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법인대표(최OO)
2. 적발일시장소 : 2020. 5. 12. 03:00, 아파트 주차장.
3. 적발사유 : 대리이용 후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나온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
4. 주장내용 : 이동지역이 주차장이며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통원치료가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주장하는 소명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처분이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