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운전직 - 반주 후 대리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말다툼이 생긴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방치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하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로 적발되었으나, 업무 및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며 긴급피난으로 3~5m만을 이동한 점이 인정됨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857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외근운전직(김OO)
2. 사고일시장소 : 2020. 5. 10. 00:08 남양주시 편도1차선 도로.
3. 사유 : 반주 후 대리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말다툼이 생긴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방치하여 불가피하게 긴급피난 운전하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로 적발.
4. 주장내용 : 업무 및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하며 긴급피난으로 3~5m만을 이동한 점을 주장, 입증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무료로 소명서를 제공하여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받음(면허취소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