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 대리이용하여 도착 후 요금문제로 시비가 생긴 대리기사가 주차타워 입구에 차량을 두고 가서 이동주차하다 신고로 적발되었으나,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통원치료가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긴급피난으로 3~4m 만을 이동한 점이 인정됨 - 음주운전 …
 글쓴이 : 관리자
 
2762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용접사(김OO)
2. 적발일시장소 : 2020. 4. 30. 01:30, 주차타워 입구
3. 취소사유 : 대리이용하여 도착 후 요금문제로 시비가 생긴 대리기사가 주차타워 입구에 차량을 두고 가서 이동주차하다 숨어서 지켜보던 대리기사의 신고로 적발되어 취소됨
4. 주장내용 :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통원치료가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긴급피난으로 3~4m 만을 이동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무료로 검찰탄원서를 작성하여 2020. 6.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결격기간이 소멸되어 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됨)

아래는 의뢰인의 불기소결정서 스캔화면입니다.(스캔화면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