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 대리기사가 왔으나 주차 시비가 붙어 돌아갔고, 이동주차를 했다가 주차장주인의 신고로 적발되었으나 주행의도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업무 및 생계유지상 운전이 필요한 점이 인정됨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874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적발일시 : 2020.08.11. 23:30분경
2. 직업 : 자영업(김OO)
3. 사유 :  대리기사가 왔으나 주차 시비가 붙어 돌아갔고, 이동주차를 했다가 주차장주인의 신고로 적발
4. 주장내용 : 주행의도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업무 및 생계유지상 운전이 필요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무료로 검찰탄원서를 작성하여 2020. 9.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결격기간이 소멸되어 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됨)

운전면허 구제 성공사례 확인 시 다음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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