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 - 대리기사를 기다리던중 술취한 일행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본 행인의 신고로, 일행의 차를 후진하여 원래 자리로 옮기다가 적발되었으나,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며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점, 긴급피난인 점이 인정됨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2888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직업 : 배관공
2. 취소사유 : 대리기사를 기다리던중 술취한 일행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본 행인의 신고로, 일행의 차를 후진하여 원래 자리로 옮기다가 적발되어 취소
3. 주장내용 :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며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점, 긴급피난인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4. 결과 : 죄가안됨(취소처분이 무효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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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제결정 통지후 수주 후에 재결서가 게재되어 시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