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22180
1. 직업 : 일용직
2. 취소사유 : 대리 이용 중 다툼으로 차량이 방치되어, 직접 운전하다 적발되어 취소
3. 주장내용 :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 부양가족 중 환자가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4. 결과 : 일부인용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변경됨)
운전면허 구제 성공사례 확인 시 다음을 유의하세요!
재결서나 화면이 없이 텍스트만 나열한 성공사례는 허위일 수 있어 구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재결서'를 꼭 확인하세요.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는 실제 재결서가 있는 직업별 2900여개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의뢰인과 당사무소만 확인가능한 운전면허/음주운전 구제 재결서의 캡쳐화면입니다.(캡쳐화면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제결정 통지후 수주 후에 재결서가 게재되어 시차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