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사장의 지시로 채무자의 차량을 회사로 운전해와 절도로 신고되어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했다는 사유로 면허 취소되었으나 차량매매계약상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절도가 성립되지 않으며 단순히 사장 지시를 따른 것으로 절도의사가 없음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713376
3. 성명 : 김 0 0
4.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아르바이트
6. 운전경력 : 8년
7. 취소사유 : 직장 사장의 지시로 채무자의 차량을 회사로 운전해와 절도로 신고되어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했다는 사유로 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차량매매계약상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차량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절도가 성립되지 않으며 단순히 사장 지시를 따른 것으로 절도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가 재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