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 지인집을 가기 위해 아파트 단지내를 운전하다 아이를 치어 뺑소니로 적발되었으나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고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던 억울한 사건인 점, 도주할 이유가 없는 점이 인정됨 -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사례
 글쓴이 : 관리자
 
2933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 사례

1. 적발일시 : 2021.03.03. 16시경
2. 직업 : 자영업
3. 사유 : 지인집을 가기 위해 아파트 단지내를 운전하다 아이를 치어 뺑소니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4. 주장내용 :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고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던 억울한 사건인 점, 도주할 이유가 없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5. 결과 : 행정심판과 동시에 무료로 검찰에 소명서를 제출하여 재조사를 통해 2021. 5. 7. 불송치 결정됨(혐의 없음)

운전면허 구제 성공사례 확인 시 다음을 유의하세요!
재결서나 화면이 없이 텍스트만 나열한 성공사례는 허위일 수 있어 구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재결서'와 '사건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국민행정심판사무소에는 실제 재결서가 있는 직업별 2900여개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의뢰인의 수사결과 통지서입니다.(사진은 진본이며 화면을 확대해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세부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