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 집이 가깝고 취기가 사라져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나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글쓴이 : 관리자
 
2948번째 국민행정심판 성공사례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사건번호 2021-8897
1. 직업 : 자영업
2. 취소사유 : 집이 가깝고 취기가 사라져 운전하다 적발되어 취소
3. 주장내용 :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4. 결과 : 일부인용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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