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사고후 지인을 시켜 사고조치를 하였으나 도주하였다고 오해를 받아 뺑소니로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며 사고직후 이탈하였다가 지인을 시켜 사고 5분후 구호조치를 하였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715535
3. 성명 : 신 0 0
4.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운전
6. 운전경력 : 28년
7. 취소사유 : 인피사고후 지인을 시켜 사고조치를 하였으나 도주하였다고 오해를 받아 뺑소니로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사고직후 이탈하였다가 지인을 시켜 사고 5분후 구호조치를 하였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일부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110일 정지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