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의 음주후 취기가 없어 49cc미만 원동기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누적벌점 145점으로 면허 취소되었으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49cc미만 원동기를 운전한 점,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717438
3. 성명 : 신 0 0
4.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설비
6. 운전경력 : 17년
7. 취소사유 : 소량 음주후 취기가 없어 49cc미만 원동기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누적벌점 145점으로 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49cc미만 원동기를 운전한 점,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일부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110일 정지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