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불응으로 40점이 추가되어 누적벌점 120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며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하였으나 공고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면허 구제됨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0503908
3. 성명 : 이 0 0
4.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5. 직업 : 자영업
6. 운전경력 : 10년
7. 취소사유 : 즉결심판불응으로 40점이 추가되어 누적벌점 120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
8. 주장내용 : 면허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하였으나 공고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인용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면허증이 재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