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일이 있어 운전하다 대물사고를 야기하여 적발되었으나 외근상 운전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이 인정됨-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구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구제 사례

급한 일이 있어 운전하다 대물사고를 야기하여 적발되었으나 외근상 운전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이 인정되어 음주운전/운전면허 구제가 된 사례 입니다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507169
3. 성명 : 김 0 0
4.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5. 직업 : 회사원
6. 운전경력 : 25년
7. 취소사유 : 급한 일이 있어 운전하다 대물사고를 야기하여 적발됨
8. 주장내용 : 외근상 운전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됨
9. 결과 : 일부인용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변경됨)

아래는 운전면허/음주운전 구제 재결 결과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