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여러가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가혹하거나
경찰의 위법한 사항이 있어 처분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국민권리 구제제도를 통해
운전면허 및 음주운전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계형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운전면허구제가 불가능합니다
극소수의 특수사례를 일반사례인 것처럼 제시하며 위헌결정으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SNS 광고 및 구제신청 유도는
다시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위헌결정에 따른 법률개정은 통상 1~2년 소요)
# 면허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단, 긴급피난, 오차범위 등 특수사건 또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있거나 억울함이 있거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이동 등 특수한 경우는 구제가 가능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2. 인적피해가 접수된 경우
3.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
4. 고의의 뺑소니, 고의의 무면허운전(몰랐던 경우는 가능)
4.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 이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6월 25일이후 적발시)
-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 운전면허 발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정지기간 중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불합격한 경우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5.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10년 이내 사망사고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 면허정지처분은 면허구제를 신청할 필요 없이 교육을 받으면 50일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구제 성공사례 확인 시 다음을 유의하세요!
인용 재결서나 화면이 없이 텍스트만 나열한 인용성공사례는 허위일 수 있어 인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재결서'를 꼭 확인하세요. (일부 업체에서는 텍스트로 허위의 구제사례를 올리거나, 카페 게시글 번호를 조작하여 구제건수를 조작하거나, 한 사건을 여러 건으로 조작하기도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정심판은 실제 재결서가 있는 직업별 3000 여개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